경기연, 교차로 개선·운전자 보조·인프라 구축 등 제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도로교통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10일 밝힌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 시설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명, 2016년 249만명, 2019년 333만명으로 10년 사이 2.8배(215만명) 늘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도 2009년 1만2000건에서 2019년 3만3000건으로 2.7배(2만1000건) 증가했다.

전국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9년 4.9%에서 2016년 10%로 두 자릿수로 오르더니 2019년 12.6%까지 늘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고령 운전자 증가에 비례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전자가 고령화되면 시각·인지·운동기능 등 운전하는데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사고도 증가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도로교통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설 개선방안으로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도 이상(보통은 90도)으로 유지해 시야를 더 확보하고, 신호 교차로 시거(운전자가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거리) 산정 시 반응시간을 현행 6초에서 8.5초로 늘려 교차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 운전자는 20대보다 도로표지 판독 시간이 2배나 걸리고 오독률도 3~4배로 높아 표지판 규격을 키우고 도로 형태와 일치하는 안내표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긴급 자동제동 페달과 오조작 방지기능을 갖춘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김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이들의 운전과 이동권을 무조건 제한할 수 없고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 교통안전 확보는 미래 교통환경의 중요한 과제”라며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인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해 연령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면허관리 제도만이 아닌 지원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