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촉구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4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상견례를 갖고 자치분권 입법 대응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결의문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의체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협의체는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 ▲ 자치분권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 지방 4대 협의체장-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개정을 재추진하고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전국시장군구구청장협의회는 상견례 후 지방분권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기우·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실행위원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당 관계자들을 지속해서 만나 총선 후보자가 지방분권개헌을 공약화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 지방정부의 정치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내년 선거로 구성될 제21대 국회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섭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총선을 앞둔 지금은 자치분권 주요 의제들을 밀고 나갈 절호의 기회”라며 “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