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사태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간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겠다”며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며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이날 공식화하면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쟁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 여부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줄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교육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 교육감의 입장이다.

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의 근거로 삼은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 지표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10%까지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평가 표준안을 기준 삼아 이에 미달한 부분을 감점했는데 이를 교육부가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상산고는 사회 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어 전북교육청의 주장이 무리라는 여론이 높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