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3∼24일 경기 수원 한옥기술전시관에서 민선 7기 2차연도 협의회 워크숍을 열고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염태영(수원시장) 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논산시장) 상임부회장, 제종길 협의회 사무총장, 협의회 사무처 임직원과 정책자문위원, 지자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 협의회가 ‘기초 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복지대타협의 사회적 공론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재추진 등 5대 과제의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지금까지의 재정 분권 추진과정에서는 기초 지방정부가 배제된 채 시도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2기 재정 분권’ 추진 시에는 시군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도록 재정분권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협의회 산하에 구성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조만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했으나 현재 추진이 미미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시민사회 등과 공조해 다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이원희(국립한경대 행정학과) 교수와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연구센터장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