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면밀히 검토할 시간 필요

경기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5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반값등록금 시행 근거가 될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뒤 표결에 부쳐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이 상임위 소속 의원 중 송바우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시의원은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 등을 이유로 조례안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당초 사업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 2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미희·김태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보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이 갈리면서 상임위원회는 결국 표결을 실시, 4대 3으로 이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일부 시의원은 조례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임시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아 조례안 재심의는 이르면 오는 8월 임시회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던 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례안 보류를 주장한 주미희 의원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많아 조례 제정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례안 심의 보류 필요성을 강조한 김동규(더불어민주당) 의장도 “집행부가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조례안도 허점이 많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 등도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간을 두고 조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송바우나 의원은 “시와 복지부 협의와 별개로 시의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만 심의하면 되는데 보류 결정을 해 안타깝다”며 “조례를 제정한 뒤 복지부가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업 시행 여부를 집행부가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시가 협의를 요청한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 동의 여부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초에 결과를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동의하더라고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시의 사업 시행은 불가능하다.

안산시는 올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을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안산시청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