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부터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도입해 운영 중인 도립 안성병원에 이어 나머지 5개 도립병원(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 수술실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우선 설치 운영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면 확대 운영 조치는 대리수술 등 고의적 위법행위 예방 및 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여론과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과 의사와 환자 간 대등한 관계 구현을 위한 수술실 CCTV의 실질적 효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는 심각한 의료사고나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할 해결책이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전한 수술환경을 선사하고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도립 안성병원 도입 초기 진료권 위축,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실제로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지난해 10월에는 전체 수술 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53%의 찬성률을 보였는데 지난 4월 누계조사를 보면 66%까지 오르는 등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도내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사건’이 경찰 수사로 3년 만에 밝혀져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한 달간 안성병원에서는 전체 수술 건수 190건 중 161건이 CCTV 촬영에 동의, 동의율이 84%까지 급증했다.

도는 수술실 CCTV가 설치될 경우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불신 해소를 통해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전날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찬성 측 패널로 출연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진의 명백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해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의사들 자존감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 측 패널들은 “의료인의 작업수행 자유를 침해해 진료가 위축될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CCTV 녹화자료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