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목표’ 중심으로 지속 협력 가능한 역량 강화 주력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토론회
도는 지난 10일 파주 출판도시 지지향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시·군 관계자와 남북교류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을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개된 발전방안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제도 개선, 기금 확충,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담겼다.
발전방안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 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현 북한 제재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하되 물자 지원과 같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 제재 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Win-Win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즉시 이행 가능한 사업과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사업까지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통일부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방안과 사업 사례 등의 발표도 이어졌다.
사업 사례 발표에서는 광명시의 ▲남북사이클 대회 개최 ▲평화의 전령사 자전거 기증 ▲북한 대표 음식점인 농마국수 신흥관 유치 사례, 파주시의 ▲파주·개성 인삼 축제 개최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행사 개최 등 도내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소개됐다.
참가자들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과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로 첫날 일정을 보내고 11일 ‘DMZ 평화안보 견학’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담당자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였다”며 “조속히 구성되도록 지속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총회와 환경·농업·문화, 예술·체육·관광·보건·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꾸려진다.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 시·군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달 안에 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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