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새만금 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불가 발언에 전북도 반발

총리 새만금 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불가 발언에 전북도 반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0-08 14:44
수정 2018-10-08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불� �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이용호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이 의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온 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가 마무리 된 사안”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전북권 공항은 예타를 면제해주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인데 현 정부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정면 비판했다.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됐던 김제공항이 1997년 7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연속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예타운용지침에는 예타제도가 시행된 1999년 4월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북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변명과 궤변을 일삼지 말고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발 벗고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예타 다음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키로 했다.

한편 1996년 시작된 전북권 공항은 22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480억원을 투자해 김제 백산에 부지를 매입하기 까지 했으나 항공수요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무산됐다. 136만명인 항공수요를 2배가 넘는 324만명으로 뻥튀기 했다는 지적이었다.

전주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