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위조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던 전직 여 검사가 2년여 만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전직 검사 A(3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당시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위조 이유 등을 조사도하지않은채 A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 의원면직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A씨 사건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16년 8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3개월 뒤 부산지검으로 넘겨진 A씨 사건은 진전이 없었다.
다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됐다가 올해 1월 다시 부산지검으로 재이송된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이와관련,“A씨 집은 서울,근무지는 부산이어서 사건 이송이 거듭돼 수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난 몇 개월간 A씨와 실무관 등 사건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고 부장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A씨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인 A씨는 검사를 그만둔 뒤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검 형사1부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전직 검사 A(3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당시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위조 이유 등을 조사도하지않은채 A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 의원면직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A씨 사건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16년 8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3개월 뒤 부산지검으로 넘겨진 A씨 사건은 진전이 없었다.
다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됐다가 올해 1월 다시 부산지검으로 재이송된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이와관련,“A씨 집은 서울,근무지는 부산이어서 사건 이송이 거듭돼 수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난 몇 개월간 A씨와 실무관 등 사건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고 부장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A씨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인 A씨는 검사를 그만둔 뒤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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