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 정태옥 의원 검찰조사 뒤 귀가

이부망천 정태옥 의원 검찰조사 뒤 귀가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8-07 15:58
수정 2018-08-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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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무소속·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이 7일 검찰에 소환돼 4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심껏 조사를 받겠다”며 조사실로 갔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지난 6월 7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인천지역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지만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발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4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쯤 귀가했다.

정 의원은 이부망천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기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인천시민 등은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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