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인증제 도입 재정 투명성 확립”

“미술관인증제 도입 재정 투명성 확립”

입력 2011-12-17 00:00
수정 201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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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산업발전協 발족식

“사립미술관 쪽에선 아직도 미술품을 자기 주머니 속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투명성입니다. 해외에서는 미술품 같은 것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기부 결정을 위해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미술관에서 해마다 내는 재정 보고서와 소장품 목록 같은 겁니다. 무슨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것이 고스란히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린 그런 것은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지원만 바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미술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각종 세제혜택이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투명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난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미술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장에서 만난 정준모(54) 협의회 실무위원장의 말이다. 발전협의회는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민족미술인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큐레이터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공예가협회, 한국판화가협회 등 미술 유관 단체들이 대거 모여 출범시킨 단체. 이렇게까지 모인 이유는 미술계에 대한 시선이 최악 수준이라서다.

최근 미술품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삼성과 서미갤러리 간 이상한 거래, 중견기업이나 저축은행들의 투기 등 ‘구린 뒷돈’ 이미지를 강하게 풍겼다. 미술계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법하다.

가만 있다가 외부 ‘개혁 논리’에 당하느니 내년까지 몇 가지 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먼저 정부에 내놓겠다는 의도다. 정 위원장이 강조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미술관의 위상이다. 미술관은 전시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요 작품을 소장, 보관, 연구,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얘기다. 전시는 그 뒤에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관에 특별한 위상을 부여해 주고 이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해주되 그 위상과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술관 운영을 투명화시켜야 한다. 정 위원장은 이를 인증미술관제와 연결 짓자고 주장했다. 그는 “등급별 형식이든 뭐든 소장 작품에 대한 평가와 운영의 투명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해 두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술관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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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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