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검사님의 속사정’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검사님의 속사정’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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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의구심이 드는 사건들이 있다. 의욕만 앞세웠다가 소득 없이 망신만 당한 한명숙 사건이 그렇고, ‘PD수첩’ 사건도 사실상 참패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자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모였다는 집단에서 왜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기소를 일삼는 걸까.

 ‘검사님의 속사정’(이순혁 지음, 씨네21북스 펴냄)은 검사가 검찰 조직에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와, 검찰조직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스템을 통박하고 있다. 현직 일간지 기자가 법조 출입기자로 활동할 당시 취재 내용을 토대로 펴냈다. 검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또 검찰 조직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 여러 해 동안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정리했다. 중간중간 술자리 문화 등 일상 속 에피소드도 곁들였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실명을 그대로 써 사실감을 더했다.

 책은 4장으로 구성됐다. 1장 ‘리얼 검사’에선 어떤 유형의 검사들이 존재하는지, 저자가 법조 출입기자를 하며 겪은 경험을 위주로 살폈다. 공공연하게 “나도 박철언처럼 되고 싶다.”고 떠들어대던 권력 지향적 인사, 운동권 출신에서 검찰지상주의자로 돌아선 인사 등 저자가 접했던 다양한 유형의 검사들을 담아 냈다.

 2장 ‘검사의 적, 검찰’에서는 검찰조직이 어떤 인사 메커니즘에 의해 운용되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 검사들이 어떻게 분화돼 가는지를 들여다봤다. 소제목이 본문 뺨치게 재밌다. ‘조직에 해가 되면 수장도 찍어내는 조직 논리’가 큰 주제다. ‘피라미드형 조직=검찰조직은 하나, 전국 검사도 하나/ 철저한 기수 문화/ 인사의 필수 작동 요인1: 학연과 지연/ 이명박 정권에선 TKK(대구-경북-고대)가 득세/ 인사의 필수 작동 요인2 : 근무연과 혈연/ 평검사 인사의 핵심 요인, 평판문화와 연줄/ 업무 성과보다 각종 연줄로 매겨지는 서열/인사의 돌발 변수, 음해’ 등 각 장의 제목만 봐도 검찰의 문제점이 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3장 ‘노무현과 망나니의 칼’은 왜, 어떻게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됐는가를 짚는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가 “저승에 가서 노통 만나면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싶다.”고 말한 까닭도 흥미롭다. 정치권의 의도와 독종 검사의 결합 등 수사에 과도한 드라이브가 걸렸던 정황도 재구성했다.

 4장 ‘작은 제언’에서는 지방자치 검찰제 도입 등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했다. 1만 3000원.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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