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쌈 ‘전자발찌 1년… ’

상습 성 범죄자의 족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지 9월로 1년이 됐다.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들의 재범률은 줄었지만 전체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범죄자 신상공개부터 사후 교육·치료 프로그램까지, 각종 대책에도 줄지 않는 아동 성범죄의 원인에 대해 22일 오후 10시 방송하는 KBS 1TV 시사기획 쌈 ‘전자발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가?’편(기획 박승규·취재 박진영)이 집중 취재해 본다.

방송은 먼저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가 1220명으로 공식 집계 됐다고 밝힌다. 하지만 신고율이 6%에 불과해 한 해 피해아동은 2만명, 하루 평균 55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한다. 그러면서 등굣길에 50대 남자에게 성폭행당해 평생 불구가 된 나영이(가명)의 사연, 상습아동 성범죄자의 충격 고백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아동 성범죄의 이면을 살펴본다.

또 방송은 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717명으로 3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취재진은 이들이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상습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 아파트 꼬마 발바리 사건 등을 통해 아동 성범죄 실태를 고발한다.

이어 전자발찌의 효과를 해외 사례 등과 비교해 심층 보도한다. 전자발찌는 착용한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사전에 범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위치추적 기능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범죄자들은 발찌를 착용한 채 아이들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취재진은 전한다.

이와 함께 방송은 이름뿐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문성이 떨어지는 치료감호소 등을 고발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본다. 또 근본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막을 방법과 향후 2차, 3차 범죄를 막을 정책적 보완점도 진단해 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