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佛 거부 뜻 밝혀… 행정소송 본격 진행”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장서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꼭 되돌려 받겠습니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외규장각 장서 등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외규장각 장서는 1866년(고종3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 프랑스 국립 파리도서관에 소장 중인 문화유산으로 모두 191종에 이른다. 이중 의궤(儀軌·국가나 왕실에서 거행하는 주요 행사를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보고서 형식의 문서)는 관청의 업무 상황과 물자, 인건비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소상히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문화연대는 10일 서울 주한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측에 약탈 문화재를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환소송 대상은 조선 어람용(御覽用) 의궤 291책 등 국보급 문화재 350여점이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 장서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를 프랑스에 빼앗겼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문화재 반환을 염원하는 국민의 모금으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환 소송은 문화연대가 지난해 2월 파리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그동안 프랑스 정부의 공식 답변이 없어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지난달 27일 프랑스 정부가 “외규장각 장서 등을 반환할 수 없다.”는 공식 답변서를 보내옴에 따라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옹 김중호(반환소송 전담) 변호사는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말 외규장각 문서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서를 보내온 만큼 지난해 2월 파리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공판 기일은 잡혀 있지 않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문식 단국대 교수, 김재문 동국대 교수 등 각계 인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최문순 의원은 “약탈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빼앗긴 문화재가 해외에 7만 4000여점이나 있으며 이중 환수된 유물은 겨우 7400여점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대부분이 외교적 교섭이 아닌 민간에 의해 환수된 만큼, 조만간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환수 지원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문 동국대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 약탈된 문화재를 반환소송을 통해 100% 되돌려 받았다.”면서 “그런 프랑스가 약탈한 우리 문화재를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약탈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프랑스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