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경’ 대학 경제학원론 교과서 비판

‘맨큐의 경제학’은 대학생들로부터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절대지존’으로 추앙받는다. 쉽고 간결하게 쓰였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그레고리 맨큐는 어려운 경제이론을 현실 속 경제현상과 신문기사, 만화와 퀴즈까지 동원해 쉽게 풀어냄으로써 경제학원론 교과서 시장을 평정했다. 국내에서도 1999년 교보문고가 번역·출간한 이래 4판을 찍었다. 출판사 관계자에 따르면 번역서는 50%, 원서의 시장점유율은 90%에 이른다. 외고·특목고에서 채택한 경제학원론 원서는 거의 모두가 맨큐의 책이다. 한때 각광받던 조순, 정운찬, 이준구, 안국신 등 국내 경제학자들의 교과서는 ‘맨큐의 파고’에 떠밀려 변방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맨큐 제국주의’란 말까지 나온다.



●신고전주의 주류 경제학 대변… 대학 교과서의 ‘지존´

국내 경제학자들이 ‘맨큐의 경제학’을 해부대 위에 올린다. 한국사회경제학회(한사경)가 4일부터 이틀간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하는 2008 여름학술대회를 통해서다.‘경제학원론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비판과 대안’이란 주제를 택했다.

학회의 메스가 향하는 지점은 맨큐의 책을 관통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시장과 국가를 적대적 관계로 파악한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중심적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신고전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신자유주의가 태동했고,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정치적으로 차용하면서 ‘작은 정부론’이 유행이다.

‘맨큐의 경제학’은 신고전주의 주류 경제학을 대변한다. 엄밀히 말해 맨큐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신케인스주의 경제학파에 속하지만, 그의 시각은 신케인스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같은 학파의 일원이자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을 비판해온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맨큐는 부시 1기 내각에서 스티글리츠와 동일한 직책을 맡았으나 스티글리츠와는 달리 시장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책을 썼다.”고 지적한다.

비주류경제학을 전공한 한사경 연구자들이 신고전주의 주류경제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시장의 한계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학만으론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심화, 공공성 와해와 같은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법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10여명의 학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했고, 올초부터 대학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박종현(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한사경 연구위원장은 “‘맨큐의 경제학’이 구매·판매·생산·소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론의 현실정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서 “학자들이 집단적으로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학자 10여명 참여… 10대 원칙 등 꼼꼼히 해부

‘맨큐의 경제학’ 분석은 홍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끌고 있다. 홍 교수는 ‘맨큐의 10가지 원칙:이해와 비판’이란 글에서 맨큐가 강조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10대 원칙을 꼼꼼히 해체한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수요 공급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결정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대해 홍 교수는 현실에서 개인의 선택은 사회구조에 지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반박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는 현상이 대표적 예다. 사적소유의 확대가 생태계 보존에 효과적이란 주장에도 홍 교수는 이의를 제기한다. 예컨대 맨큐는 사유재산인 소는 멸종과 무관한 반면 야생 상태의 코끼리는 늘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홍 교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인간 욕망이 사적소유란 방식을 통해 무한히 팽창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한다.

김영용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거래비용, 고용계약, 자본주의적 착취 신고전파 노동 경제학 비판’이란 글에서 신고전파 노동경제학을 인간행위의 합리성과 정보의 완전함이 완벽하게 전제될 때만 성립하는 이론으로 파악한다. 정보가 불완전하기 일쑤고 정부의 재산권 보호가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에서는 성립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사경의 궁극적 목표는 효율 지상주의가 아닌 ‘더불어 살기 위한 경제학’의 시각을 담아내는 대안 경제학원론을 편찬하는 것이다.‘맨큐의 경제학’ 분석은 그 시작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맨큐를 분석한 책부터 출간한다는 방침이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