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원기관 단일기구 통합 안팎

4개 신문지원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당시 문화관광부는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신문지원기관 통합 로드맵 연구’란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합안과 언론재단과 신발위, 지발위를 통합하고 유통원을 별도로 두는 중통합안, 신발위와 지발위만을 통합하는 소통합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가 법 개정 작업을 넘겨받으면서 통폐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아 언론계 내에서도 설왕설래했던 게 사실이다. 문화부의 이번 결정이 주목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됐던 대통합 안이 신문법 개정 주무 부처인 문화부의 통폐합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중복역할·불필요한 인력부터 정리

문화부는 단일 기관으로의 통폐합을 위해 4개 기관의 중복기능부터 일차 정리 대상에 올린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언론단체 세미나 및 연구용역 지원,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 매년 반복되는 신발위와 지발위의 우선지원 대상 중복 선정 등이 기능통합이 필요한 분야로 거론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한 연구자가 기관만 바꿔가며 비슷한 주제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관들인 만큼 독자라는 최종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평가해 통합 분야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문유통원의 기능은 통합기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유통원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의문시되지만 유통원의 역할은 고유기능인 만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언론재단의 ‘잉여인력’도 시급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으로 꼽는다. 문화부 관계자는 “언론재단의 경우 전직 이사장들이 데려온 운전기사 10여명이 이사장 퇴임 후에도 재단에 남아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등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들처럼 각 기관의 남는 인력을 구조조정을 통해 내보낼지 재배치를 할지는 통합기구의 위상과 기능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방식 좌지우지 언론통제” 반발

문화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언론재단 관계자는 “무모한 통합은 강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재단은 언론을 지원하되 지원을 빌미로 통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민간재단의 형태를 띠어 왔다.”면서 “기관통합이란 방식으로 재단과 재단을 통한 언론지원방식을 정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무모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운전기사들이 재단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 재배치를 통해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신문유통원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처지에서 특별한 입장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유통원 기능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통합되든 개별 기관으로 남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향후 정부·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곧 출범할 한나라당의 ‘21세기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특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비해 법 개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