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당내에 ‘21세기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발전특위)를 설치, 미디어 전략의 청사진을 수립키로 결정했다. 발전특위는 향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논의되던 ‘21세기 미디어위원회’(미디어위원회)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기구(6개월 한시)로 논의됐던 위원회가 한나라당 내 기구로 바뀜에 따라 중립적 미디어정책 입안 기구가 아닌 한나라당의 입법창구 성격으로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1세기 미디어위원회 대체할듯

발전특위는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해 미디어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 내에 특위 설치를 제안하면서 구성됐다. 정 의원 측은 “어차피 미디어 정책은 국회 입법 사안이므로 정부 기구보다는 당내 기구를 통해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미디어위원회는 현재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수위 당시 민감한 언론정책을 건드리는 것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에서 빠졌고, 정부 출범 후엔 논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추진 주체가 사라졌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총선에서 낙마했고, 방송통신위원으로 거론되던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결정되면서 한 걸음 발을 뺐다. 이재웅 의원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할 거다 안 할 거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청와대에서도 관련 부서인 방송통신비서관실, 홍보기획비서관실, 국내언론비서관실, 교육과학문화비서관실 중 어디서 주도할 것인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위원회 추진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특위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미디어위원회 구성 논의엔 미디어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의 공기이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참여시켜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뒤탈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특위가 단순히 한나라당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역할로 한정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디어 정책이 뒤집히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차원 기구 만들어야” 의견도

한나라당이 방송통신 담당 기구를 당내에 만든 후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 차원의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만들었던 17대 국회의 경험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야당이 방통특위를 구성했던 전례를 참고해 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의 미디어 관련 분야를 총괄하는 국회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