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총선은 왜 최악인가?

이번 18대총선은 왜 최악인가?

강아연 기자
입력 2008-04-09 00:00
수정 200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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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서 집중 조명

공천 불복과 탈당, 총선용으로 등장한 정당과 연대, 대중목욕탕에서 알몸으로 민심 사기…. 떠오르는 장면들은 많지만,‘정당’‘정책’‘유권자의 관심’ 등 정작 중요한 세 가지가 없었던 총선.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최악의 3무(無) 총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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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8대 총선을 되짚어보는 KBS2‘추적 60분’의 한 장면
재18대 총선을 되짚어보는 KBS2‘추적 60분’의 한 장면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KBS 2TV ‘추적 60분’은 마지막 13일간의 기록을 통해 이번 총선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짚어본다.9일 오후 11시5분에 방영되는 ‘늑장선거의 그림자 3無선거’편에서다.

동작을은 정치거물의 대결로 단숨에 정치 1번지로 떠올랐다. 정몽준, 정동영 후보는 매일같이 알몸으로 유권자들을 만나는 목욕탕 정치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옷까지 벗어던지며 심혈을 기울인 대민접촉. 과연 공약도 그랬을까. 그들의 지역공약은 입을 맞춘 듯 비슷했다. 두 후보 모두 사당동과 동작동의 추가 뉴타운 건설을 주장했고, 정몽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약속을 받았다며 사당 뉴타운을 기정사실화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전략 공천일까.

이번 총선은 또 유난히 눈물의 기자회견이 많았다. 공천 발표가 끝난 후 거물급 국회의원들은 탈락의 억울함을 연신 눈물로 호소했다.“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언급 이후 친박의원들은 ‘친박연대’‘무소속연대’‘한나라당 내 친박’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한편, 합동연설회가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금지됐다. 대신 TV토론회를 각 선거구에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추적 60분’은 이번 총선의 문제점을 정치학자 100인에게 물어 그 조사결과를 공개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4-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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