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총선은 왜 최악인가?

이번 18대총선은 왜 최악인가?

강아연 기자
입력 2008-04-09 00:00
수정 200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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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서 집중 조명

공천 불복과 탈당, 총선용으로 등장한 정당과 연대, 대중목욕탕에서 알몸으로 민심 사기…. 떠오르는 장면들은 많지만,‘정당’‘정책’‘유권자의 관심’ 등 정작 중요한 세 가지가 없었던 총선.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최악의 3무(無) 총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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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8대 총선을 되짚어보는 KBS2‘추적 60분’의 한 장면
재18대 총선을 되짚어보는 KBS2‘추적 60분’의 한 장면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KBS 2TV ‘추적 60분’은 마지막 13일간의 기록을 통해 이번 총선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짚어본다.9일 오후 11시5분에 방영되는 ‘늑장선거의 그림자 3無선거’편에서다.

동작을은 정치거물의 대결로 단숨에 정치 1번지로 떠올랐다. 정몽준, 정동영 후보는 매일같이 알몸으로 유권자들을 만나는 목욕탕 정치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옷까지 벗어던지며 심혈을 기울인 대민접촉. 과연 공약도 그랬을까. 그들의 지역공약은 입을 맞춘 듯 비슷했다. 두 후보 모두 사당동과 동작동의 추가 뉴타운 건설을 주장했고, 정몽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약속을 받았다며 사당 뉴타운을 기정사실화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전략 공천일까.

이번 총선은 또 유난히 눈물의 기자회견이 많았다. 공천 발표가 끝난 후 거물급 국회의원들은 탈락의 억울함을 연신 눈물로 호소했다.“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언급 이후 친박의원들은 ‘친박연대’‘무소속연대’‘한나라당 내 친박’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한편, 합동연설회가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금지됐다. 대신 TV토론회를 각 선거구에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추적 60분’은 이번 총선의 문제점을 정치학자 100인에게 물어 그 조사결과를 공개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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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4-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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