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사업평가를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의 언론유관기관 사업평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통폐합에 대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12일 문화부는 4개 언론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기관별 사업평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기관의 관계자는 “문화부 담당자가 향후 언론유관기관 통폐합에 대비해 기관별 사업성과를 미리 평가해 두려 한다고 밝혔다.”면서 “통폐합안과 후속절차 마련 등 중요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평가결과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폐합 등 기초자료로 활용”

당초 외부용역을 통한 평가를 계획했던 문화부는 현재 용역의뢰를 일단 보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달 회의는 기관 의견청취를 위해 진행한 것으로 사업평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기관 통폐합은 신문법 대체입법 작업의 일환이므로 사전 준비 차원의 평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의 자체 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다 잘했다고 돼 있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현재의 신문발전기금 지원방식은 신문사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다 혈세 낭비라는 오해도 받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정부·여당의 신문법 대체입법 연내 추진 계획을 고려하면, 문화부의 기관평가 일정은 4·9총선 이후 구체화될 입법 추진 절차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통폐합을 공론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한 언론유관기관의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 후 통폐합을 강행할 수는 있겠지만, 각 기관의 특성상 법으로 강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언론재단 통폐합은 재단해체가 선행돼야 하나, 이는 국가가 아닌 재단 이사회 권한이란 점 ▲지발위는 특별법에 따라 2010년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으로, 통폐합을 위해선 특별법부터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점 ▲신발위와 지발위는 사무국이 단출하거나 아예 없어 기구 통합의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근거다.

또 다른 기관의 관계자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벌써부터 파벌싸움을 하고 있지 않냐.”면서 “문화부도 기관통합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기관들 “신중해야”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 8월 민간 전문가들에게 연구 의뢰한 ‘신문 지원기관 통합로드맵 연구보고서’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합안, 언론재단과 신발위·지발위를 하나로 묶는 중통합안, 신발위와 지발위만 통합하는 소통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