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놓고 싱크탱크 간 정책대결의 장이 열리고 있다. 정부 출범 시기에 즈음해 ‘공공미디어연구소’와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라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싱크탱크가 최근 공식 출범했다. 방송통신융합 시대를 맞아 정부 미디어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한층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 모두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성향 다른 두 미디어연구소 나란히 출범

지난달 26일 개소식을 가진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전규찬)는 1월말 54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로 결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의 싱크탱크 성격을 띤다. 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이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미디어 공공성 수호’를 기치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달 18일 발족한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작동하는 방송통신정책’을 표방한다.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산하 단체로, 각종 정책제안을 통해 정부 미디어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센터 관계자 또한 “현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양측의 정책 의제는 확연하게 갈린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MBC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완화를 시급한 대응 과제로 꼽고, 비판논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MBC 민영화 대응방안은 이미 작업을 끝낸 상태다. 연구소는 MBC 민영화가 ‘경쟁체제 극대화의 상징’이라고 전제하고, 프랑스 공영방송이 민영화된 후 방송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는 연구사례를 제시한다. 연구소 김동준 연구실장은 “미디어를 시장주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기 사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MBC 민영화·신문방송 겸업 의견 갈려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는 미디어 시장의 규제완화 및 산업활성화를 중요 과제로 설정, 자본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허용과 MBC 민영화 방안도 같은 시각에서 지지한다.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신문 자본이 방송을 겸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본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면서 “사업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서 케이블TV방송사업자(SO)협의회장과 서병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장 등 케이블TV 업계 대표들이 센터 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센터측은 이달 14일 개최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 또한 정책 당국자들에게 사업자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센터는 MBC 민영화도 적극 지지한다. 현재의 MBC는 공영방송이라기보다 상업방송에 가깝다는 입장이다.MBC가 EBS나 아리랑TV와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민영화하는 것이 맞다고 센터는 주장한다.

구호가 아닌 구체적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싱크탱크 간 찬반 공방이 향후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어떻게 견인해 나갈지 관심을 모은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