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은 과학기술 경쟁력면에서도 세계 정상에 근접해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7위, 기술경쟁력은 6위를 차지했다.IMD측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갖추고 과학기술행정체계의 혁신을 이룬 점을 높이 평가하며 2006년에 비해 3계단을 상승시켰다.



●한국, 전세계 R&D 투자액 3% 차지

김상선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연구개발(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몇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두배 이상으로 R&D 예산을 증액시켰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4조원가량에 머물렀던 국가 R&D 예산은 올해 10조 9000여억원으로 뛰었다. 또 중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예산배분을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정보통신부를 두고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정보기술(IT) 분야의 성과는 개발도상국의 귀감으로 꼽히며 산업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해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통신과 가전 부문에서 이뤄낸 성과 중 상당수는 전자통신연구원이나 KAIST 등 출연기관들의 연구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연구소 니컬러스 보노타스 소장은 “IT와 조선 등에서 한국이 단시일 내에 이룬 성과는 국가가 특정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용성면에서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근시안적 대응 땐 친디아 먹잇감

전문가들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이 뛰어난 성과와 외형적인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체제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보노타스 소장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먹거리를 해결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10년 이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고사하고, 이들 나라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및 인도의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OECD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진단 역시 이같은 보노타스 소장의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 지난 23일 발표된 OECD의 중간보고서는 “한국의 NIS는 중소기업 활성화 저조,R&D 투자의 제조업 분야 편중, 서비스 부문 혁신 취약,R&D 분야에서 대학의 역할 제한, 수도권 집중 등 후진국형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꾸준히 분석하고 모방하면서 좀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특히 보고서는 “장기적인 먹거리와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증가가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면서 기업과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화에 대한 인식부족도 과학기술 향상의 걸림돌이다. 과총 김 총장은 “국제 R&D 활동을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R&D 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한 더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50년 단위 계획 세워야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교수는 후진국형 과학정책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교육과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비슷한 규모의 국가 중에서 대형 과학관이나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면서 “과학교육을 전면적으로 바꿔 과학을 단순한 산업과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닌 미래 투자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대표되는 한국 과학의 위기는 단시일 내에 풀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과학을 접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과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 완공되는 국립과천과학관 하나를 짓는 데도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면서 “과학교육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영역인데도 정책 담당자들이 성과 우선주의에 젖은 나머지 이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계 관계자들은 정권교체나 대통령 임기교체시에도 변하지 않는 장기적인 ‘과학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혁신’이나 ‘과학기술중심사회’와 같은 거창한 슬로건보다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도록 구체화된 정책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10년에서 50년 이후를 염두에 두고 순차적으로 과학정책을 펼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