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세리’ 2008년 경제 전망 비교해보니…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손석춘, 이하 새사연)이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로는 처음으로 분야별 한 해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7일 ‘2008년 한국 국민경제 동향과 전망’을 시작으로 8일 정치사회,9일 통일,10일 동아시아 등 각 분야를 망라해 15일까지 ‘새사연 전망 2008’을 잇따라 발표한다.
‘새사연 전망’은 여러모로 ‘세리(SERI) 전망’을 떠올리게 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매년 연말 발표하는 ‘세리 전망’은 압도적 영향력을 자랑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소의 전망치보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정책결정에 훨씬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생활인의 입장에 선 전망
이는 진보진영이 목말라했던 대안 창출과도 직결된다.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은 “담론 차원의 전망이 아닌 세계화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표”라며 전망 제출의 의도를 설명했다.
‘세리 전망’과 ‘새사연 전망’은 관점 자체가 다르다.‘세리 전망’이 기업의 입장에서 씌어졌다면,‘새사연 전망’은 생활인의 시각에서 작성됐다.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각 개인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뿌리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관점이 다르다 보니 관심 의제도 다르고, 경우에 따라 정반대의 분석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의제를 중심으로 ‘새사연 전망’과 ‘세리 전망’을 비교해 보면 양자간 견해 차가 확연히 구분된다.
국내경제 분야 중 거시경제적 예측은 크게 다르지 않다.▲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설비투자 소폭 상승 ▲민간소비 제한적 회복 ▲경기상승세 하반기부터 주춤 등 비슷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GDP보단 고용, 대기업보단 중소기업 중시
차이는 새사연 경제 전망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고용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새사연은 고용을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경제전망의 최우선 순위로 꼽는다. 성장과 대비되는 분배의 관점에서 고용을 바라보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고용 의제는 GDP의 하위 개념이 아닌 삶의 본원적 가치란 이유에서다.
‘세리 전망’은 올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예측했다.31만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보호법 발효에 따른 근로형태 다양화와 인력공급 발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새사연도 고용 사정의 소폭 개선을 점쳤지만, 동시에 고용과 노동 안정성 악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센터장은 “대부분 경제연구소들이 올 실업률 0.1%포인트 하락과 고용사정 개선을 전망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상대임금은 하락할 것으로 보여 고용의 질적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규 상용노동자(노동부는 파견직과 사내하청 등 45일 이상 고용된 자까지 통계에 포함) 수의 증가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고민도 중요한 차이점이다.‘세리 전망’은 기업투자를 설비 및 건설투자 위주로 파악하지만,‘새사연 전망’은 세리 방식을 수출 대기업 전략 수립 용(用)이라고 평가한다.
심각한 기업 양극화 상황에서 기업투자 확대가 반드시 중소기업 여건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맞는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현실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새사연은 “전망 제출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큰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다.”면서도 “구체적 언어로 기술된 전망이 한해 한해 쌓이다 보면 대안적 맥락을 짚어내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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