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디지털방송 전환을 명분으로 1000원 안팎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 9일부터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하면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비용 부담에 따른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KBS “26년간 동결… 최소 1조원 필요”

KBS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끝내려면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26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KBS의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5246억원으로 예산 1조 3000억원의 40% 수준이다.

수신료가 1000원 더 오르면 연간 2000억원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KBS는 정연주 사장 취임 이래 불거진 경영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1981년 이후 지속된 수신료 동결을 첫손에 꼽고 있다.

인상안대로 수신료가 오르면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은 물론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확대와 난시청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통합징수제 폐지 등 선행돼야”

아직까지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많다. 끊임없이 지적돼 온 방만한 경영에 대한 철저한 자기쇄신 노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신료를 전기세에 포함해 징수하는 현 통합징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KBS는 지난 2004년에 638억원의 적자를 냈다.2005년에는 5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법인세 환급분을 빼면 실제 흑자는 2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242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법인세 환급분 374억원, 국고보조금 81억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14억원의 적자를 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한 직원이 가짜영수증으로 9억여원을, 올해 2월에는 한 기자가 제작비를 과대계상해 790만원을 횡령했다 파면됐다.

하지만 적극적인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 ‘수신료납부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 KBS정상화운동본부는 최근 “시청료 인상에 앞서 경영쇄신안과 현 통합징수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선노력이 없는 수신료 인상안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기만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는 “KBS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 앞서 불공정 보도와 정치적 편파성, 방만한 경영에 대해 우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번 대선에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단체 신윤철 사무국장은 “KBS는 국가가 100% 출자한 기관임에도 공기업 예산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성장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시청자가 케이블TV를 통해 KBS를 시청하는 만큼 내지 않아도 되는 수신료를 또 한번 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방송환경 개선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케이블TV·인터넷 등 다매체 미디어환경이 도래하면서 언론사 광고수입이 정체된 상황을 무시한 채, 현 재정위기를 정연주 사장의 경영실패로만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찬성측 “방송환경개선 위해 불가피”

BBC,NHK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신료 수입과 절반도 안 되는 직원(약 5300명)으로 공영방송 본래의 역할과 위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BBC의 경우 1년 예산만 36억 5000만파운드(약 7조 3000억원)에 달하며, 이중 28억파운드(5조 6000억원)가 수신료 수입이다. 본사 직원만 해도 2만여명에 달한다. 일본 NHK의 예산 6750억엔(5조 4000억원) 가운데 수신료 수입은 6250억엔(5조원)이며, 직원수는 1만 2000여명에 이른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성명에서 “KBS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공공기관운영법과 맞물려 KBS를 비난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수신료 인상은 지상파를 통한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