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KE’. 한국의 고도성장을 ‘개발국가론’으로 분석한 앨리스 암스덴 MIT석좌교수가 만든 단어다.‘American-trained Korean Economists’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미국이 훈련시킨 한국 경제학자’쯤 된다.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미국 내 대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간 비미국인의 10%가 한국인이었다는 통계에서 나온 단어다.“(이런 편식이) 한국의 장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박정희와 재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암스덴 교수이다 보니 국내 언론들은 숱하게 그를 다뤘지만, 이같은 언급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바로 이같은 암스덴의 경고가 현실화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한미FTA 추진, 그것도 참여정부 하에서의 추진은 워낙 어이없는 일이라 그 배경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분분했다. 답은 미국식 주류경제학 논리에 젖은 학계와 관료집단의 승리라는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운찬·조순 교수의 학맥 조금, 경제사학자나 농촌경제학자 조금 외에는 중도적인 케인스주의자들까지, 소위 비주류경제학자들은 한국학계에서 거의 전멸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 결과는 “한국은 미국과 경기 동조화뿐 아니라 ‘인식의 동조화’,‘인문학의 동조화’까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요약된다. 스크린쿼터에 문화다양성 개념이 있듯, 인문학계에도 학문다양성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특히 재경·통상 관료집단의 신자유주의 집착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7년 전부터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연구해 왔는데, 담당 관료들과 얘기하다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오직 ‘시장’과 ‘경쟁’만을 얘기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경제·통상 관료들은 ‘한국정부’의 관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당파 혹은 정파’이자 ‘노멘클라투라’다.”라고 지적했다.

고병권 ‘수유+너머’ 대표 역시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 10명 가운데 9명이 미국박사이고 행시 합격자들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들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도 “미국 주류경제학을 공부한 동기동창들이 학교·연구소 등에 진을 치고 있다 보니 현상분석이나 정책입안 때 서로 다른 이론이나 설명틀을 내세워 경쟁하거나 견제하는 현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라는 주류 분석틀에 맞지 않으면, 특히 칼 폴라니류의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구사하는 학자들은 아예 학회나 심포지엄에 초청받지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 교수는 ‘시장’이 일종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봤다. 그는 “시장을 말하는 순간 모든 논의가 ‘시장경제vs계획경제’,‘개방vs쇄국’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비쳐진다.”면서 “시장경제라도 어떤 시장경제냐, 개방경제라도 어떤 개방경제냐하는 ‘시장의 다양성’을 말해야 하는 지금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분법”이라고 말했다.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정우 전 청와대 특보가 언급한 ‘네덜란드식 모델’이 한 예다.

여기에는 오해가 있다. 미국식 모델 반대는 곧 유럽식 모델이고, 이는 곧 프랑스와 독일을 뜻하고, 복지병을 앓고 있는 이들 국가를 왜 따라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그것이다.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는 유럽모델에도 프랑스·독일모델과 북유럽모델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