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低價) 과열경쟁이 프로그램 질 저하 및 시청자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왜곡된 시장구조가 국내 유료방송시장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주최로 지난 26일 금강산 해금강 호텔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의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수신료 저가 덤핑 구조가 유료방송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공정경쟁 구조가 하루속히 확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내 유료 방송시장 현황과 문제점’이란 논문을 통해 “케이블TV 저가 티어링(채널묶음) 가입자와 중계유선방송 가입자가 1050만 가구에 이르는 반면, 순수한 유료방송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케이블TV 기본형 가입자나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각각 120만과 110만 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유료 방송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00∼3000원 정도의 월 수신료만 내고 지상파 재송신채널, 홈쇼핑채널 등을 시청하는 가구는 엄밀히 말해 유료방송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유료방송 시장의 문제점은 저가의 수신료 징수→프로그램공급자(PP)에 낮은 프로그램 이용료 전달→투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질 저하→시청자 만족도 저하→낮은 수신료 지불이라는 악순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황 교수는 ▲유ㆍ무료 방송의 시장 영역 구분 ▲무료채널로서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 ▲위성방송의 직접 사용채널 활용 등을 제안했다.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용 요금의 최저가 제도를 도입하고 PP수신료 배분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스카이라이프 백장현 대외협력팀장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으로 부가서비스 매출을 올리는 종합유선방송사(SO)들은 케이블TV 수신료 덤핑과 공시청 수신설비를 독점하는가 하면, 아파트 입주가구를 단체계약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을 막고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방송위원회 김우석 위성방송부 차장은 “앞으로는 매체간 균형발전 못지않게 공정경쟁이 화두로 대두될 것”이라면서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산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