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참의원 선거 47석 ‘과반 실패’
참정‧보수 등 우익 정당이 입지 넓혀
국정 동력 잃어도 연정 확대 선 그어
“美 관세 등 과제 집중” 일단 버티기
다카이치·고이즈미 등 차기 노릴 듯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0일 치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10년 넘게 이어 온 ‘자민 1강’ 체제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중의원,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은 3연속 패배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한 퇴진론이 들끓는 가운데 총리는 일단 ‘자진 사임’에는 선을 그었다.

21일 선거 최종 집계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각각 39석, 8석을 얻어 합산 47석으로 목표였던 50석에 미치지 못했다. 선거 대상이 아니었던 의석을 포함하면 두 당이 확보한 참의원 전체 의석은 122석으로, 과반(125석)에 미달한다.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과반을 잃으며 양원 모두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2012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뒤 유지해 온 ‘양원 과반 체제’는 이로써 붕괴됐다.



반면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국민민주당은 기존 5석에서 17석으로 몸집을 크게 불렸다. 외국인 규제를 전면에 내세운 극우 신생 정당 참정당도 1석에서 14석을 확보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석으로 현상 유지에 성공했다.

연이은 선거 참패에도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도쿄 자민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에는 미국 관세 문제, 물가고, 자연재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라는 대형과제가 있다”며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가 원내 제1당으로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참의원 선거 패배 후 퇴진을 요구했던 데 대해선 “총리를 계속하려면 국민과 의원 모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했다.

다만 국정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야당과의 연정 없이 내각 운영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시바 오로시(끌어내리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포스트 이시바’의 유력 주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이미 지난 18일 선거 지원 유세에서 과반 상실을 전제로 차기 총재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 등이 차기 총재로 거론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재등판설도 있다.

향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상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은 10일 이내 총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 다만 야권이 단일 대오로 움직여야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급진적인 시나리오로는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를 총리로 내세운 ‘자공국’(자민·공명·국민) 연정 구성이 있으나 이시바 총리는 “현재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야당과)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연정 확대는 현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국민민주당은 연정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자민당 체제의 균열과 함께 일본 정치의 뚜렷한 우경화 흐름도 보여 줬다. ‘법안 제출’ 기준선인 10석을 훌쩍 넘긴 참정당은 고물가와 양극화에 대한 불만을 외국인 문제와 연결하며 지지층을 넓혔다. 또 다른 극우 신생 정당인 보수당도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며 첫 참의원 진출에 성공했다. 2023년 창당 이후 중의원 3석에 이어 원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