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만 8조원 늘려… 통과땐 GDP의 1%
“군사장비 구입 목적… 아베 때도 없던 일”
바이든, 기시다와 첫 통화 때 “증액 기대”
주일미군 주둔 분담금 대폭 인상도 검토
‘中압박·북핵 대응’ 美와 안보 협력 강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집권하면서 일본 방위비가 사상 처음으로 6조엔(약 60조 2000억원)을 돌파했다.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포함해 전체 방위비 예산까지 늘리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35조 9895억엔(약 371조원) 규모의 2021년도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방위비만 역대 보정예산안 가운데 최대 규모인 7738억엔(약 8조원)이다. 일본 정부의 목표대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보정예산안이 통과되면 당초 올해 방위비 예산인 5조 3422억엔과 합해 최종 6조 1160억엔이 된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규모로 방위비 6조엔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일본의 보정예산안 편성 목적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지만 방위비는 이와 거리가 멀다. 도쿄신문은 “정부는 주요 군사 장비 구입을 위해 보정예산안에 방위비를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아베 신조 정권 때도 이러한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5조엔을 넘긴 뒤 올해 6조엔대로 올라섰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려는 데는 중국을 상대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다.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기시다 총리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총선거 공약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했고 총선 승리 후 공약 실천에 나서고 있다.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000억엔대 후반(약 3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갈수록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견제에 힘을 싣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은 북핵 대응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시다 총리는 총선 기간 자제해 왔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7일 육상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