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30% 딛고 중의원 선거 압승… 빨라진 개헌 추진 행보

자민당 284석…공명당과 313석
재적 과반·개헌 발의선도 넘어
“국민 이해·여야 합의 노력할 것”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과시했다. 국회 해산이란 승부수를 던져 위기에 빠졌던 집권 자민당과 자신을 기사회생시켰다. 올 초부터 내내 학원 스캔들로 휘청거렸고, 지지율 하락과 리더십 위기를 맞았던 그는 선거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움켜쥐면서 전후 최장기 집권한 총리 자리까지도 넘보며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는 23일 가진 ‘총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개헌 추진을 “이번 선거에서 당의 공약에 포함돼 있다”면서 “국민 이해와 여야에 관계없이 폭넓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2020년 시행 목표라는 스케줄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뒤 국회 헌법심사회에 제안할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개헌에 우호적인 ‘희망의 당’에 추파를 보내며 정계 개편도 모색하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전날 여권 압승이 예상된다는 출구조사가 나온 직후 TBS 방송에 나와 “‘희망의 당’ 여러분은 헌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건설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띄웠다.

개헌에 우호적인 보수 정당인 희망의 당과 개헌을 공통분모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제안을 앞세우며, 흔들리는 희망의 당에서 이탈자도 겨냥하는 모습이다. 이번 선거에서 개헌 지지세력은 야권을 포함해 전체 중의원 의석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아베 총리는 개헌을 지지하는 야권 세력과의 제휴를 시도하고 있다.

●개헌 지지세력 의석 80% 차지

이날 NHK의 선거 결과 집계에 따르면 자민당은 284석을 얻어 재적 과반수(233석)를 훌쩍 넘는 절대안정 의석을 확보했고, 연립여당 공명당과 함께 313석을 기록해 개헌 발의선 310석을 넘어서며 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런 결과는 아베 총리와 선거 직전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앉으며 내각에 대한 국민 전반의 불신감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다. 22일 지지통신의 출구조사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44%인데 비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나 됐다.

그래서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야당을 압도한 아베 총리의 돌파력과 전략이 돋보인다. 선거 직전 아사히신문 등의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0%대까지 내려앉았던 상황에서 압승을 이끌어 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총선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총선, 2013·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5연승을 기록했다.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자리에 올라 지휘봉을 쥔 뒤 실시된 선거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선거의 왕자’임을 다시 과시한 셈이다.

이번 선거에 앞선 아베 총리의 국회 해산 시점도 절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안보 불안이 확산되면서 20%대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던 지난달 말이었다. 때맞춘 아베 총리의 해산 결정은 야권 분열을 유도했다. 당시 인기가 상승하면서, ‘아베의 최대 라이벌’로 떠올랐던 보수 성향의 고이케 지사는 ‘희망의 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고이케 지사는 보수성향 인사만 선별적으로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결정으로 진보 인사들은 입헌민주당 또는 무소속 등으로 출마해 야권 표의 분산을 가져왔다.

당초 희망의 당과 선거 공조를 추진하던 9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국노동조합연합회(렌고)도 고이케 지사의 진보적 성향의 후보 배제 결정에 반발해 “개별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면서, 야권 표가 더욱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선거전 기간 내내 안보 불안을 자극하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었고, 1명의 자민당 후보 대 여러 명의 야권 후보가 맞서는 일대다(一對多) 구도를 유도하면서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 같은 상황은 아베 총리 등 자민당 지도부가 일본 정치 구조를 적절하게 활용한 덕택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국민 신뢰를 배경으로 북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도쿄대의 우치야마 유 교수는 “일본 정치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선거 결과가 동떨어지게 나타나는 격차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결과로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이 국민들의 반수 넘게 나타나지만 의회 선거 결과로는 개헌 지지 세력이 국회 정원의 3분의2를 넘는 현상이 생기는 것도 그 한 예이다.

각 선거구에서 아베 총리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모리토모·가케학원 등 학원 스캔들과 연관돼 각료직이나 총리관저의 참모직에서 사임했던 아베의 측근들이 모조리 당선된 것도 이 같은 아베 총리의 전략, 정치 구도의 적절한 활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가케학원에서 헌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던 시모무라 하쿠분 전 의원, 가케학원을 위해 아베 총리를 대신해 관련 부처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온 ‘아베의 분신’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도 선거에서 생환했다. 방위상 재임 시절 학원스캔들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다 자리에서 물러났던 ‘아베의 여자 아바타’ 이나다 도모미 전 의원도 다시 배지를 달았다.

●10대 유권자 보수화… 40% 자민당 지지

한편 이번 선거에서 올해 처음 선거를 한 10대 유권자 가운데 집권 자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일본 젊은층들의 보수화 경향이 드러났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18~19세 유권자 가운데 자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39.9%로 전체 평균인 36.0%보다 높았다.

반면 자유주의적 성향인 입헌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대답은 전 연령대 평균(14%)의 절반인 7.0%에 그쳤다.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이 60대(17.8%)와 70대(16.7%)에서 가장 높았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일본의 젊은이 가운데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충실히 과거사를 배워온 주변국 젊은이들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승리를 축하한다”고 축하 말을 건냈고,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