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보법 근거 오늘 항모 출항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을 틈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미군의 함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사실상 처음으로 수행하게 됐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에 ‘무기 등 방호’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1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하는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 이즈모가 이 임무를 처음 수행한다. ‘무기 등 방호’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안보관련법(안보법)에 의해 가능해진 임무로, 이번에 처음 자위대에 실제로 부여됐다. 안보법 시행 이후 일본 자위대의 전투 행위 및 활동 영역이 한층 확대됨에 따라 미군의 제3국과의 전투와 교전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평화헌법’은 원칙적으로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어, 현행 개정 안보법과 충돌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다음달 3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근해, 괌, 미국령 노던 마리아나 제도 테니안섬 등 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교도통신들이 보도했다. 이 4개국이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해양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앞두고 지난 29일에는 영국의 해군 헬리콥터들을 태운 프랑스의 강습상륙함 미스트랄이 나가사키현에 있는 해상자위대의 사세보 기지에 입항했다. 미스트랄함은 일본 자위대원과 미국 해병대원을 태우고 다음달 5일 사세보항에서 괌 쪽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