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 고교 필수과목 지정 검토

日, 역사 고교 필수과목 지정 검토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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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상, 올여름 자문 예정

일본 정부가 일본사를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이르면 오는 여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안이 개정되면 교과서 검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일본사가 필수 과목이 된다.

이는 해외에서 활약하는 일본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과거사 관련 교과서 기술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아베 신조 정권의 방침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는 지난달 20일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교과서 개혁실행계획’에 따른 검정기준 개정안을 승인하며, 사회 교과서를 쓸 때 정부 견해나 확정 판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기술한다는 등의 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 난징(南京) 대학살, 독도 등 일본과 주변국이 시각 차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일본은 1989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는 필수과목, 일본사는 선택과목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는 ‘국제화에 발맞춘다’는 취지였지만 교육 현장에서 일본사 학습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았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 고교생 중 30∼40%가 일본사를 공부하지 않은 채 졸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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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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