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권력 교체 앞두고 ‘부패 스캔들’…유럽 극우 발목 잡히나

EU 권력 교체 앞두고 ‘부패 스캔들’…유럽 극우 발목 잡히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5-19 22:20
수정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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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유럽의회선거… 751명 선출

‘부패 동영상’ 오스트리아 부총리 사퇴
극우 도덕성 문제 비화 땐 선거에 ‘악재’
극우 정당들 “유럽 개혁” 외치며 결집
메르켈 “극우·포퓰리즘에 맞서야” 호소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극우·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당 대표들이 오는 23일 시작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반(反)난민, 반(反)EU의 기치로 유럽을 재편하자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극우 정당이 연립정부의 한 축을 이루던 오스트리아에서 역설적으로 극우 정당의 ‘민낯’이 까발려져 연정이 붕괴하게 되자 각국은 이번 사태가 극우 정당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극우 정당 등은 유럽의 핵심 가치를 파괴한다”며 단합해 맞서자고 호소했다.

이탈리아의 ‘동맹’,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독일의 ‘독일을위한대안’(AfD) 등 유럽의 11개 극우·포퓰리즘 정당 관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선거 유세를 하고 유럽의회 선거 이후 EU 회원국들에 자치권을 돌려주고 이민자와 무슬림의 확산을 막는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자고 다짐했다.

집회를 주도한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극우정당 동맹 대표는 “이번 선거는 중도좌파, 중도우파라는 주류 세력이 수십년 동안 브뤼셀에서 향유해 온 권력을 줄이고 유럽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린 르펜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 대표는 “5년 전 우리는 고립된 처지였지만, 이제 동지들과 함께 마침내 유럽을 변화시킬 위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751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2015년부터 본격화한 유럽 난민 위기, 2016년 6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첫 유럽의회 선거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난민 사태와 브렉시트를 향한 유럽 유권자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살비니 부총리의 가장 강력한 동지로 꼽힌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 오스트리아 부총리 겸 자유당 당수가 불참하면서 빛이 바랬다.

오스트리아 극우 자유당 대표를 맡고 있는 슈트라헤 부총리는 이날 사퇴했다. 그가 부총리가 되기 몇 달 전 찍힌 동영상 때문이었다. 스페인 이비사섬에서 누군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 속에서 슈트라헤 부총리는 정확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에게 정치적·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대가로 오스트리아 정부 사업권을 부풀려진 가격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제1당인 우파 국민당의 제브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이날 밤 자유당과의 1년 반에 걸친 연정을 파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물론 유럽 극우 세력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 퍼지면, 오는 23일 선거에서 약진을 노린 유럽 극우·포퓰리즘 정당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세등등해진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극우·포퓰리즘 정당은 부패 척결과 소수자 보호와 같은 유럽의 핵심 가치를 파괴하려 한다”면서 “우리는 극우·포퓰리즘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thumbnail -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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