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반역 내각’에 자치권 틀어쥔 총리

카탈루냐 ‘반역 내각’에 자치권 틀어쥔 총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5-21 22:42
수정 2018-05-22 0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탈루냐 수반 새내각 인선 논란… 구금·망명인사 4명 장관에 기용

스페인 총리 “내각 구성 막을 것… 합법정부 구성해야 자치권 허용”

‘독립 불가’ 원칙을 세운 스페인 중앙정부와 강경 독립파가 장악한 새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양보 없는 강대강 대결을 예고하면서, 카탈루냐 분리독립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스페인 일간 엘스파이스는 20일(현지시간)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자치권 박탈을 유지하는 데 야당 지도부와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킴 토라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전날 발표한 새 내각 인선이 문제가 됐다.

토라 수반은 중앙정부가 구속하거나, 중앙정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인물을 새 내각에 대거 기용해 분리독립 운동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총 13명의 장관 중 4명이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추진했다가 반역 혐의로 구금됐거나 망명 중인 인사였다.

이 중에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자치정부 수반의 ‘복심’으로 현재 구금 중인 호르디 투룰 전 자치정부 대변인도 있다. 앞서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투룰 전 대변인을 차기 수반으로 선출하려 했으나, 중앙정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에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완전한 자치권을 되돌려주겠다”고 했지만, 토라 수반의 인사로 이런 약속도 무색해졌다. 중앙정부는 즉시 이번 인선을 “중앙정부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하고 “내각 구성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야당 사회당의 페드로 산체스 대표 역시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내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라호이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카탈루냐가 합법적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헌법 제155조를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현지 일간 라라존에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토라 수반 취임 직후에만 해도 카탈루냐의 자치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내각 인선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면서 “중앙정부에서는 토라 수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토라 수반은 초강경 독립주의자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17일 취임식에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와 “카탈루냐인들의 의지에 복무할 의무가 있는 자치정부 수반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는 짤막한 취임사만 남겼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국기와 국왕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취임식 규정도 어겼다. 당시 취임식은 3분여 만에 끝났다.

푸지데몬 전 수반의 권유로 정치에 발을 들인 그는 ‘푸지데몬의 꼭두각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 15일 자치의회에서 수반으로 선출된 직후에는 “푸지데몬이 카탈루냐의 정당한 대통령”이라면서 “카탈루냐 새 정부에서 푸지데몬 수반의 재선을 향한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카탈루냐어 사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간의 탈을 쓴 짐승’, ‘독사와 하이에나와 같은 존재’로 묘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자문기업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안토니우 바로소는 “토라 수반이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면서 “카탈루냐 독립의 정당성은 민주주의에 뿌리를 둔다. 그러나 스페인 인구의 일부를 배제해버린 토라 수반 때문에 카탈루냐 독립운동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마드리드의 카를로스3세 대학의 파블로 시몬 정치학 교수는 “푸지데몬 전 수반이 현재의 긴장과 대립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토라 수반을 선택했다”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점쳤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5-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