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에 미국산 구매 금지령
美 핵심 수출품 의료장비 대거 포함
“WTO 및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위반”
내부 지침 확인 안 돼 中 발뺌 가능성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비밀리에 국유기업들에 ‘바이 차이나’(Buy China) 지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6000억 달러(약 690조원) 규모에 이르는 연방 정부의 제품 구매·조달 시장에서 국산품 애용을 독려한 ‘바이 아메리칸’에 정면으로 맞서 미중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5월 14일 ‘정부 수입품 조달 감사 지침’이라는 문건을 국유기업들에 하달했다. 70쪽 분량의 문건에서 중국 정부는 모두 315개 제품에 대해 중국산 비율을 25%에서 최고 100%까지 높이라고 요구했다. 315개 제품에는 미국의 핵심 수출품인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장비가 대거 포함됐다. 지상 레이더 장비와 광학 장비, 동물 사육에 사용되는 물품, 실험 기계, 지진계, 해양·지질·지구 물리학 장비 등도 문건에 올랐다.

해당 문건의 복사본을 입수한 전직 미 정부 관계자는 이런 내부 지침 하달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고 해당 문건은 지난해 1월 미중 무역합의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중 합의에 따라 2020~2021년 2년간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2017년보다 2000억 달러 규모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내년 1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미국산 제품 2000억 달러 구매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12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했다. 특히 의료장비는 무역합의 당시 중국이 대규모 구매를 약속한 제품인데 이번 문건에서 중국 정부는 MRI의 중국산 비율을 100%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2018년 기준 존슨앤드존슨(J&J), 제너럴 일렉트릭(GE), 애보트 등의 의료장비를 475억 달러어치 수출했다. 피치 솔루션스에 따르면 이 중 대중국 수출액은 45억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의 국산품 조달 지침은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품목 증가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게 미국 무역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국의 지침은 바이 아메리칸처럼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데다 중국은 종합병원 같은 기관들이 국영기업에 소속돼 있는 만큼 의료장비 등 대상 품목이 훨씬 광범위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는 이 문건에 대한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이 문건이 양국 무역합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국유기업 사이에서만 비공개로 전달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발뺌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지침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까닭에 지침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있고 단순한 가이드라인 수준이었다고 해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