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 능력에 의문… 집중화된 권력 흠집”

10일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68.47포인트(4.54%) 오른 3877.80으로 마감됐다. 3주 연속 계속됐던 ‘검은 금요일’ 공포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틀 동안의 급반등으로 중국 증시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30% 이상 폭락한 증시는 중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특히 ‘미친 곰’(?熊·펑슝·하락장 널뛰기 장세) 증시의 최대 피해자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中 증시 이틀간 급반등… 3주 연속 ‘검은 금요일’ 공포엔 종지부

중국에서는 그동안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될수록 주가도 오르는 ‘시다다(習大大·시진핑의 애칭) 황소장’이 연출돼 지난달 초까지 전년에 비해 무려 150%나 주가가 뛰었다. 증시 친화 정책은 시 주석이 구상한 경제 개혁의 핵심 수단이기도 했다. 우선 수출주도형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려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었다. 특히 시 주석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와 빚더미에 앉은 기업을 회생시키고 활황 시장을 이용해 거대 국유기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확대와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명실상부한 금융제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그러나 최근의 증시 폭락과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 주석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청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시 주석이 신뢰를 잃었다”면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입은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칭화대 순리핑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사태는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상명하복의 집중화된 권력에 큰 흠집을 냈다”고 주장했다.

●IMF “中 당국 인위적으로 증시 부양해선 안 돼”

더욱이 경제구조와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자금을 쏟아붓는 단기 요법으로 살려 낸 주가는 ‘사상누각’일 가능성이 크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상승기에도 중국 증시는 기업의 자금 조달원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기업은 다시 은행 대출에 기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인위적 증시 부양을 경고했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9일 세계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당국이 증시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원하는 수준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