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反테러법 연내 제정 가능성”<홍콩 신문>

“중국, 反테러법 연내 제정 가능성”<홍콩 신문>

입력 2014-05-02 00:00
업데이트 2014-05-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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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최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반(反) 테러법’이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2일 전망했다.

명보는 반테러법이 현재 전문가들과 학자들에게 자문하는 단계라면서 공안부 반테러국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현재 반테러법에 대한 내부 연구가 진행 중이며 나도 여러 차례 토론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반테러 전문가인 리웨이(李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안전군사통제연구소 소장 역시 조만간 ‘반테러법’이 제정돼 반테러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짱톄웨이(臧鐵偉)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형법실 부주임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우리는 앞으로 실제적 필요에 따라 유관 법률의 조정범위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특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반테러법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리 소장은 테러에 대응하려면 정보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테러 계획을 사전에 알아내기 위한 당국의 정보 수집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평론가인 천제런(陳傑人) 역시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에 당국이 앞으로 정보 공작을 강화하고 중요 인물을 통제하는데 앞으로 초점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신장사회과학원 중국아시아연구소 소장을 지낸 판즈핑(潘志平)은 당국이 좀 더 신장을 영리하게 통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판 전 소장은 당국이 신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마찰에 대해 관용과 화해 정책을 펴며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신장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난제가 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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