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18년 만의 최악 상황 배경·전망

미국 정치권이 30일(현지시간)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 폐쇄를 초래한 것은 곪을 대로 곪은 미국 정치의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CNN의 영국인 앵커인 피어스 모건은 “위대한 나라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개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의료보험 개혁(오바마케어) 예산을 뺀 예산안을 처리해서 상원에 보내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오바마케어 예산을 넣은 예산안을 처리해 다시 하원에 보냈다. 이런 식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양측은 유치한 핑퐁게임을 각각 3차례씩이나 반복했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티파티(보수주의 유권자 운동) 돌풍에 힘입어 의회에 입성한 강성 공화당 의원들이 당내 여론을 주도하면서 미국 정치는 비타협적 극한 정쟁으로 내몰렸다. 예산안 처리, 재정적자 감축, 국가부채 상한 인상 등을 둘러싼 정쟁은 ‘연례행사’가 됐고 단기 미봉책으로 근근이 파국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종일관 강경한 자세로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해 ‘리스크’가 줄어든 데다 자신의 핵심 치적인 오바마케어를 사수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애초부터 타협의 여지를 좁혔다<서울신문 9월28일자 참조>. 공화당 역시 오바마케어에 대한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워낙 심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극명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접점을 찾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비판 여론 때문에 양측이 곧 타협할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서도 예상보다 폐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적지 않은 이유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 폐쇄를 일부러 유도하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음모론도 나돌고 있다. 실제 1995년 빌 클린턴 정권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21일간 정부 폐쇄가 이어졌고 이에 따른 역풍으로 이듬해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정부 폐쇄가 당장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무부는 이날 “비자 발급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관 또는 농산물·식품 검역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주미대사관은 전망했다.

다만 미국 내 유명 국립공원이 폐쇄됨에 따라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교포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발급 업무가 지연될 수도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