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 탈퇴 직접 언급

“동맹이 전쟁 외면” 노골적 불만 표출
美 의회·국방부 내부 검토는 아직
의회 승인 필요… 실현 여부 미지수
탈퇴 대신 군사 지원서 발 뺄 수도
나토 사무총장, 내주 트럼프와 회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실제 탈퇴 절차에 착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법적·정치적 장벽 탓에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토 동맹국들이 대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토 탈퇴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된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 유지를) 재고할 단계를 넘어섰다”며 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그들(나토)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다”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내일이라도 당장 관계를 끊을 것 같은 엄포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 행정부 내부적으로 나토 탈퇴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이란 전쟁이 한창이라 관련 논의를 우선순위에 두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동맹국이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책임론을 추후에 제기하기 위한 명분쌓기 측면으로도 읽힌다.

아울러 나토 탈퇴를 위한 ‘법적 허들’이 높아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이 없거나, 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안이 없이 나토를 탈퇴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정치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나토를 탈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나토 탈퇴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외교 정책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내세워 법적 제약을 우회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헤어질 결심’ 대신 군사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토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군사 훈련 참여 규모를 축소해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이 집단방위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국에 대한 핵 억지력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다음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세부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