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보문서 개정 때 명시 계획
1000㎞ 자폭 무인기 도입 유력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에 공격형 드론을 결합한 ‘복합 공격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요격을 회피하는 공격 수단을 확보해 중국 등을 겨냥한 억지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일본 정부와 여당이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 장거리 공격 무인기 도입 관련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확인된 무인기 전술을 반영해 미사일과 드론을 결합한 ‘복합 공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미국은 이란과 전쟁에 ‘자폭 드론’으로 불리는 루카스를 투입했고, 이란도 무인기 샤헤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기종은 항속 거리가 1000㎞를 넘는 자폭 무인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항공기와 잠수함에서 발진하는 기종, 수중이나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종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이 미사일보다 싸고 대량 조달이 쉬운 공격형 무인기도 보유해 전쟁을 장기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신문은 해설했다.

일본은 최근 ‘반격 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일본 정부는 규슈 구마모토현과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에 각각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했다. 구마모토현에는 사거리가 약 1000㎞인 ‘25식 지대함 유도탄’, 시즈오카현에서는 사거리가 수백 ㎞인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됐다. 일본은 향후 활공탄 사거리를 2000㎞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호위함 ‘조카이’는 사거리가 약 1600㎞인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F-35 전투기에는 노르웨이산 순항미사일 JSM이 탑재될 계획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격을 받을 때만 대응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반격 능력 행사도 판단을 잘못하면 국제법상 금지된 선제공격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