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철강 관세’ 면제 시사에  세계 각국, 대미 협상에 혈안

‘호주 철강 관세’ 면제 시사에  세계 각국, 대미 협상에 혈안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2-12 17:56
수정 2025-02-13 0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EU, 밴스 부통령 만나 협력 논의
日,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 요청
백악관은 면제·예외 가능성 차단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폭풍을 피하기 위해 관세 발효(3월 12일)를 한 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외교 각축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 호주에 대해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가들끼리 연대하기보다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과 ‘일대일 협상’에 달려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각종 관세 면제·예외를 허용했던 전례를 거울삼아 “‘구멍’을 틀어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동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동맹으로서 우리가 공유하는 도전에 관한 좋은 논의”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당신(밴스 부통령)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동에 앞서 성명에서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보다 한결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다른 선택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EU는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관세와 보복관세라는 잘못된 길은 피하길 원한다”며 협상의 뜻을 내비쳤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도 “우리는 세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를 공식 요청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 정부에 (일본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며 “조치 내용과 영향을 정밀히 조사하며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에 국경 강화 약속으로 ‘25% 관세’ 조치를 한 달간 유예받은 캐나다, 멕시코도 보복 조치보다 협상을 원하는 모습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담에서 “관세 부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필요시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대화에 무게를 뒀다.

각국이 경쟁적인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특정 국가만 관세를 면제받으면 나머지 국가들은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그러나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관세 면제·예외 가능성을 차단했다. “2018년 무역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등에 예외를 허용해 의도치 않은 구멍이 생겼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미국 전역에서 투자 붐이 일어났다”며 “한국의 현대제철이 최근 미국 제철소 건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연계하는 등 관세 효과를 적극 홍보했다. 백악관은 멕시코·캐나다·중국에 전면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일 설명자료에서도 현대차와 현대제철,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을 관세 효과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2025-02-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