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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 포문’에 촉각

펜타닐·불법 이민 명분 삼아 압박
엄포대로 전품목 60% 관세 가능성

일각선 예상보다 절제된 10% 언급
시진핑과 회담 등 협상 여지 분석도

“현실화땐 한중 경합 이차전지 수혜
반도체 등 전체 수출엔 마이너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차 미중 무역전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대부분 트럼프 1기 때 시행됐던 조치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2019년 중국산 제품 수천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흑연, 태양전지 등 전략 핵심산업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내렸다. 반도체·태양전지 관세율은 25%에서 50%로, 전기차는 25%에서 100%, 흑연은 0%에서 25%, 철강은 0~7.5%에서 25%로 높였다.

트럼프 1기가 다수 품목에 일률적인 고관세를 매겼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 품목에 표적화된 초고관세를 부과했던 게 특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캠페인 때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던 것처럼 트럼프 2기가 ‘전품목 초고관세’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새 행정부 내에선 물가 인상, 미국 기업·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관세 논쟁이 격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 보복에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맞설 수 있고, 트럼프 1기 때 보복 경험을 바탕으로 교역 대상국을 다변화하면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대중 관세 10%’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들 수위보다는 낮다는 점에서 상당히 절제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협력 확대 등 협상 여지를 열어 두면서 강경 발언은 자제하며 대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펜타닐·불법 이민 관리를 명분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압박은 러시아·북한 지원, 이란 등 중동 적성국 거래를 계속하는 중국과의 외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노림수가 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양대 교역국인 만큼 한국 수출 기업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중이 경합하는 이차전지, 철강제품 등에선 부분적으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둔화는 결국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중 85.9%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제품 등에선 한국이 대체재로서 유리할 수 있지만, 결국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해외 주요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