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각) 자신이 재임 중이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실제로 지불할 금액의 9배 가까운 액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미치려고 했다”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이듬해 다시 50억 달러를 요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담금을 기존보다 5~6배 많은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한미 협상이 표류하면서 초유의 협정 공백이 생겼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에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13% 인상안’이 유지됐다.

트럼프의 발언은 재집권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는 이달 초 제12차 SMA에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 11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당선시 “(한국과 달리)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배제하진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부풀려 말하고,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며 주한미군 4만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에서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고리로 한국을 압박했던 자신의 화법을 반복한 것이다.

한편 그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북 간 도로를 통한 중러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도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러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북한이 막 철로(실제로는 도로)를 폭파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며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