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고물가 대책·안보’ 주요 쟁점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일본 중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선거운동은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파벌 정치자금 스캔들, 고물가 대책, 안보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을 지역구 44석의 유권자 표심이 사실상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3년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모두 465석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해 233석 이상을 얻는 것을 승패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현재 290석보다 낮은 목표치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4일 당사에서 총선거와 관련해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치자금 스캔들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스캔들 연루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징계 수준이 낮은 40여명에 대해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금지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과 더불어 당 밖에서도 좀처럼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교도통신이 지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투표 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쌀값 등 물가 상승이 가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경제 정책이 이번 선거를 좌우하리란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은 경제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 설비와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또 ‘지방창생’을 기치로 지방 교부금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두꺼운 중산층의 부활을 약속하고 최저임금 1500엔 이상 인상, 고소득 개인과 법인세 인상 검토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지난 11일 일본 반핵 단체인 일본 원수폭 피해 단체 협의회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핵무기 등 안보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입헌민주당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금지조약에 옵서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자민당은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정권 유지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자민당은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4차례 연속으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해왔다. 일본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내각의 장기 집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