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가 벨라루스 국경을 넘는 이주민의 망명 신청을 잠정 중단하면서 유럽연합(EU)에서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과 EU 규정 위반을 감수하고도 반이민 정책을 채택하는 회원국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1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앞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 12일 “벨라루스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난민의 망명 신청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이민 무기화’ 전략이 EU에 해를 끼치고 러시아 동맹국을 돕기 위한 수단”이라 규정했다. 인권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의 난민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며, 벨라루스 정부마저 이들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난민들이 국경 인근에 있는 외딴 숲이나 습지에서 계속 숨졌다”고 지적했다. 투스크 총리는 “나는 이 결정에 대한 유럽의 인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망명권은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의해 적극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자유롭게 망명할 권리는 망명권의 본질에 정확히 반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국경 통제는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집권 시민연대(KO)가 2025년 폴란드 대선에서 승리할 발판을 마련하려는 ‘선거용 내치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폴란드의 주요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은 ‘반EU·반이민’을 내세우는 정당으로 지난해 11월 8년만에 정권을 내줬으나 제1당 지위를 유지했고, 지난 4월 지방선거에서는 33.7%를 얻어 31.9%를 얻은 KO를 앞섰다.

싱크탱크 바르샤바연구소 내 동유럽 전문가인 그제고르츠 쿠친스키는 “투스크 총리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강경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지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아24(Opinia24)의 지난 6월 폴란드 유권자들은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이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유입에 대해서는 14%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PiS가 정권을 내준 건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EU 규정을 위반해 수백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유예당하는 조치를 당하는 등 경제 실정을 거듭한 데 따른 것이다. 폴란드의 유권자들의 반이민정서는 여전히 강한 상태이기에 정권 유지를 위해 투스크 총리는 전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거의 그대로 계승해왔다.

폴란드 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동, 아프리카 등 비유럽 국가 출신 이주민을 적극 수용하는 EU의 포용적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 치른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치그룹(MEP)이 중도 주류 정치그룹과의 경쟁에서 약진한 것도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EU 27개 회원국들이 블록에 더는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어떤 EU 국가도 압박을 받을 때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영구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유연한 연대 메커니즘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민자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해 잔혹한 형태의 혼합 위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핀란드도 러시아와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하면서 러시아 국경을 통해 입국한 이주민들의 망명 신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정부도 핀란드 정부와 비슷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웨덴 법무부는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폭력 범죄를 아동·청소년에게 사주하는 일이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법원, 경찰, 교도소 등에 침투한 이민자들의 범죄를 근절하는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마약 조직의 총기·폭탄 공격이 급증하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 스웨덴의 총기 사고 사망률은 불과 10년 만에 유럽 최저에서 최고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