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활개치는 中 스파이… 시진핑은 美 압박에 유럽서 ‘우군 찾기’

EU서 활개치는 中 스파이… 시진핑은 美 압박에 유럽서 ‘우군 찾기’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5-01 01:04
수정 2024-05-0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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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요원 수십만 中정보기관 경고
최근 中여학생과 직원 결혼 늘어
佛 핵잠수함 기지 ‘허니팟’ 우려
獨선 유럽 의회 의원 직원 체포

5년 만에… 佛·헝가리 등 3국 방문
‘전략적 자율’ 마크롱과 만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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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는 5~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프랑스 등 3개국 국빈 방문에 앞서 유럽 일대에서 중국 스파이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정보보안위원회가 수십만명의 정보 요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경고했다고 전했다. 2019년 유럽연합(EU) 외무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200여명의 러시아 요원이 있지만 중국 스파이는 이보다 많은 250여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럽 각국이 중국의 간첩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다. 서방 정보당국은 중국의 간첩이 러시아 정보망과 결합해 유럽에 정치적 극단주의를 낳을 수 있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1983년 창설된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을 합쳐 놓은 비밀 경찰조직으로 상하이 지국은 미국, 저장 지국은 유럽 첩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사이버 작전도 강화해 FBI보다 50배 많은 해커를 배치할 수 있다고 FBI 국장이 주장했다.

프랑스 최대의 군사 항구로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브레스트에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여학생과 해군 기지에서 일하는 직원 사이의 결혼식이 눈에 띄게 늘었다. 프랑스의 한 국회의원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핵잠수함 전력 사령관에게 브레스트가 중국 간첩들이 활동하는 ‘허니팟’이 됐다고 우려했다. 허니팟은 악의적인 해커나 침입자를 잡기 위해 설치한 덫을 말한다.

지난달 23일 독일 경찰이 유럽 의회에서 일하는 극우파 의원 막시밀리안 크라의 중국인 직원 궈지엔(43)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충격을 안겼다. 독일 연방 검찰은 궈가 중국 반체제 인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EU 의회의 민감한 결정 사항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군사 기술을 넘기기 위해 중국 당국과 접촉하던 독일인 부부가 체포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을 국빈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시 주석의 유럽 국빈 방문을 앞두고 간첩 의혹에 더 민감해진 중국 외교부는 독일에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이 체포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중국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중국과 EU의 협력 분위기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유럽에서 우군을 모으려는 계산에 따라 엿새 동안 프랑스와 세르비아, 헝가리를 찾는다. 그의 유럽 방문은 5년 만으로 2019년 순방 때도 시 주석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과 함께 중국과 긴밀히 교류하는 유럽 선진국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만큼 시 주석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목이 쏠린다.

시 주석이 세르비아에 들르는 7일은 1999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중국 기자 3명과 세르비아인 14명이 사망했는데 시 주석이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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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중국을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안보 위협으로 여기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원수 외교와 간첩 활동 강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2024-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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