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활개치는 中 스파이… 시진핑은 美 압박에 유럽서 ‘우군 찾기’

EU서 활개치는 中 스파이… 시진핑은 美 압박에 유럽서 ‘우군 찾기’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5-01 01:04
수정 2024-05-0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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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요원 수십만 中정보기관 경고
최근 中여학생과 직원 결혼 늘어
佛 핵잠수함 기지 ‘허니팟’ 우려
獨선 유럽 의회 의원 직원 체포

5년 만에… 佛·헝가리 등 3국 방문
‘전략적 자율’ 마크롱과 만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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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는 5~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프랑스 등 3개국 국빈 방문에 앞서 유럽 일대에서 중국 스파이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정보보안위원회가 수십만명의 정보 요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경고했다고 전했다. 2019년 유럽연합(EU) 외무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200여명의 러시아 요원이 있지만 중국 스파이는 이보다 많은 250여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럽 각국이 중국의 간첩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다. 서방 정보당국은 중국의 간첩이 러시아 정보망과 결합해 유럽에 정치적 극단주의를 낳을 수 있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1983년 창설된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을 합쳐 놓은 비밀 경찰조직으로 상하이 지국은 미국, 저장 지국은 유럽 첩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사이버 작전도 강화해 FBI보다 50배 많은 해커를 배치할 수 있다고 FBI 국장이 주장했다.

프랑스 최대의 군사 항구로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브레스트에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여학생과 해군 기지에서 일하는 직원 사이의 결혼식이 눈에 띄게 늘었다. 프랑스의 한 국회의원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핵잠수함 전력 사령관에게 브레스트가 중국 간첩들이 활동하는 ‘허니팟’이 됐다고 우려했다. 허니팟은 악의적인 해커나 침입자를 잡기 위해 설치한 덫을 말한다.

지난달 23일 독일 경찰이 유럽 의회에서 일하는 극우파 의원 막시밀리안 크라의 중국인 직원 궈지엔(43)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충격을 안겼다. 독일 연방 검찰은 궈가 중국 반체제 인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EU 의회의 민감한 결정 사항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군사 기술을 넘기기 위해 중국 당국과 접촉하던 독일인 부부가 체포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을 국빈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시 주석의 유럽 국빈 방문을 앞두고 간첩 의혹에 더 민감해진 중국 외교부는 독일에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이 체포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중국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중국과 EU의 협력 분위기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유럽에서 우군을 모으려는 계산에 따라 엿새 동안 프랑스와 세르비아, 헝가리를 찾는다. 그의 유럽 방문은 5년 만으로 2019년 순방 때도 시 주석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과 함께 중국과 긴밀히 교류하는 유럽 선진국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만큼 시 주석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목이 쏠린다.

시 주석이 세르비아에 들르는 7일은 1999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중국 기자 3명과 세르비아인 14명이 사망했는데 시 주석이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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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중국을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안보 위협으로 여기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원수 외교와 간첩 활동 강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2024-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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