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정보국 연례위협평가 보고

“北, 핵폐기 의도 없는 게 거의 확실”
사이버 전력 고도화… 한미에 위협

中 일대일로에 맞대응 인프라 건설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체계 구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활용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는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면서 특히 북한이 경제적 이득과 군사 협력을 위해 중러와의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의 도발 역량과 관련해선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성숙했고, 한미를 포함해 광범위한 목표를 대상으로 여러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세 번째 발사한 우주발사체(SLV)는 위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은 연례위협평가 보고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다방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4개국의 관계가 공식적인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4개국이 서로의 문제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협력 수준이 제한된다”면서 “이런 관계가 공식 동맹이나 다자 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히 미국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직접적 군사 갈등을 원치 않고, 국제적 군사 갈등의 임계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대칭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2025 회계연도 예산 요청안’에서 대중국 전략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40억 달러(약 5조 2390억원)를 지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국의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에 맞서 국제 인프라 건설에 20억 달러(약 2조 6200억원), 인도태평양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20억 달러 등이 투입된다. 대만 안보를 위한 대외군사금융(FMF)에도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