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개최, 차관급 인사 또 파견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22일 일본 광역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맞아 정부를 비롯해 주요 언론까지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한 건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또 가미카와 외무상은 조 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유족 측인 원고가 히타치조센(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외무성이 전했다.

일본 주요 언론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다케시마의 날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 촉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또 히타치조센 공탁금에 대해서는 “사태를 방치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하므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기업의 불이익 해소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철저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했다.

극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다케시마 대한(對韓) 외교의 주제로 삼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신문은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주권 침해가 계속되는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다케시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날 행사도 이날 개최됐다.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를 했는데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년이 되는 2005년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2006년부터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발족한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하며 억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NHK에 따르면 올해는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이 파견됐다.

이러한 일본 측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차관급 인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항의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