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선 투표지에 트럼프 포함…민주당 정치인 반대했는데

캘리포니아 대선 투표지에 트럼프 포함…민주당 정치인 반대했는데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2-30 06:21
수정 2023-12-30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월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사기 사건 민사소송 휴정을 틈타 취재진에게 심경을 털어놓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월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사기 사건 민사소송 휴정을 틈타 취재진에게 심경을 털어놓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대선 후보 경선 투표용지에 넣어 눈길을 끈다.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州)정부에 따르면 최고 선거관리자인 셜리 웨버 총무장관은 전날 대선 예비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 인증 명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해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에 발송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엘레니 쿠날라키스 캘리포니아 부지사 등 일부 정치인들은 웨버 총무장관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서 뺄 것을 요구한 일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는 투표로 이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정치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캘리포니아 인구는 약 3900만명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대의원 수는 169명으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전날 동부 메인주 총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해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도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콜로라도 공화당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해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한편 메인주는 콜로라도주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메인주는 네브래스카주와 함께 승자독식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선거인단은 4명밖에 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메인주에서 선거인 한 명을 가져갔기 때문에 메인주 출마가 불발될 경우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콜로라도주에선 2020년 대선 때 트럼프가 득표율 13%포인트 차로 패했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콜로라도주의 승리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메인주의 결정이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둘러싼 미국 내 긴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정치 논쟁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한 두 번째 주가 나오면서 연방대법원이 이번 논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내다봤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리처드 헤이슨 법학 교수는 이번 결정을 두고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NYT에 “주요 후보자의 자격 박탈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일단 콜로라도 법원이 이를 실행하고 대중에 공개하자 다른 사람들도 (하기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겼다. 이들 주 대법원은 주 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