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이어 메인주도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박탈하기로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도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박탈하기로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2-29 11:16
수정 2023-12-29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월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사기 사건 민사소송 법정에 도착하며 취재진에게 심경을 털어놓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월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사기 사건 민사소송 법정에 도착하며 취재진에게 심경을 털어놓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도 새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민주당 소속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들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지난주 그의 경선 출마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메인주는 공직 후보 출마 자격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먼저 가부를 결정한다. 지난주 양측 변호사들과 만나 청문회를 가진 벨로우스 장관은 이날 출마 불허를 통보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메인주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벨로우즈 장관도 이날 주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격 박탈 결정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점거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에 대한 경선 출마 자격을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박탈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다음달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이에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