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 물러난 조시 폴 WP 기고문 ‘내가 사표를 낸 이유’

“이달 이전까지는 복잡하고 도덕적으로 도전적인 무기 이전을 논쟁 없이 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난주 사임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에 항의하며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의회 및 대외 업무 담당 과장 자리를 지난 18일(현지시간) 물러난 조시 폴이 24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지원이 민간인 피해 가능성에 대한 도덕적 논쟁을 생략한 채 속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10년 이상 국무부에서 외국 정부에 대한 무기 공급을 담당했다는 폴 전 과장은 “그 기간 나는 어디에 어떤 무기를 보낼지를 둘러싼 복잡하고 도덕적으로 도전적인 수많은 논쟁에 관여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절차는 도덕적 논쟁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현재 분쟁과 무관한 다양한 무기들을 포함해 즉시 쓸 탄약을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고, 담당자인 자신은 솔직한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최대한 빨리 이스라엘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폴은 전했다.

특히 지난 8월 국무부는 미국산 무기에 의한 민간인 사상 사고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해외의 모든 대사관에 통지했음에도 민간인 사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공대지 탄약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데 대한 어떤 논쟁도 없었다고 폴은 밝혔다.

그는 인도적 우려와 파트너 국가의 요구 사이에서 긴장을 관리하는 것은 미국의 무기 이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표준적이고 건전한 부분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논쟁을 하려는 의지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폴은 이어 오슬로 협정(1993년) 이래 미국이 해온 이스라엘 군사지원의 기본 전제는 ‘평화를 위한 안보’였지만 근래 미국의 지원은 중동 평화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은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양보를 하기 쉽도록 만든다는 구상으로 추진됐으나 그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는 것이다.

폴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무기들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정착촌 인프라 확장을 촉진함으로써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인구 밀도가 높은 가자지구에서의 폭격은 다수의 트라우마와 사망자를 낳았을 뿐, 이스라엘 안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