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간담회 “미 대중 투자규제, 한국 기업 피해없게 최선”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 러 北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해야”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라며 “동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향후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실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조 대사는 지난 31일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3국 정상회의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한미 관계와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회의 배경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있다”며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일 관계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3국이 정상회의의 세부 일정과 의제를 준비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회의 정례화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상들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만큼 결국 3국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차원에서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새 협의체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거론되나 최종 성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장억제 외에 에너지 안보·디지털·첨단 기술·경제적 강압 등 경제안보 의제 역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협의 차원에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측이 회의 석상에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조 대사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공지능(AI) 규제, 미국 기업의 대중 역외투자(아웃바운드) 제한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 미국 의회 입법이나 정부 행정명령을 통한 시행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나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미국 관계 당국을 적극 접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측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검토 중이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지난달 28일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수출통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한국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산 철강의 수출 쿼터제에 관해서도 유연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지난달 18일 2차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가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데 대해 “경제·기술·에너지 안보문제, 양자·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공급망, 경제적 강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물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한국전 종전선언이 핵심인 한반도평화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종전선언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반대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